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돈 공천'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일간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개탄했습니다.
1990년 김대중 당시 총재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며 13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의 단독 공천을 주장했으며, 이후 김 시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었다는 메시지도 드러났습니다.
조 대표는 일부 지역에서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대가가 오간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 비리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 지방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