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새 200억 썼다더니…” 특검 예산 논란
사진=연합뉴스특검에 투입된 예산이 반년 만에 200억 원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들이 국가 재정을 상당히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 4곳 예산 집행만 200억 원 이상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네 곳의 특별검사팀이 최근 반년 사이 총 20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신동욱·나경원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배정된 예산 106억 4천만 원 중 90억 6천만 원(85%)을 사용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00억 3천만 원 중 60억 6천만 원을, ‘채해병 특검’은 68억 원 중 47억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도 착수 한 달 만에 배정 예산 12억 6천만 원 중 9억 5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만 43억 원… 투명성 논란
전체 집행된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무려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란 특검이 2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건희 특검 14억 1천만 원, 채해병 특검 6억 9천만 원, 상설특검 7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국회의 상세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특검팀들은 모두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예산에 맞먹는 특검 비용 지출
이들 4개 특검의 배정 예산 총액은 287억 3천만 원으로, 이는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체 예산인 297억 원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 속에, 특검에 편성된 국가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예산 더 늘어날 가능성도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소 유지 및 형 집행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새롭게 출범할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154억 3천만 원의 비용이 추산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총 예산 지출 규모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