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점도 합격?”…채용시스템이 무너졌다
세종시 공공기관 기준 미달자 채용 적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공공기관에서 믿기 어려운 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기준 미달 지원자도 뽑히는 현실,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심사 기준 무시…“하 평가” 받아도 합격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 기관에서 ‘부적격자’가 합격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심사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생활지원사 37명을 채용하면서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하' 등급을 받은 지원자를 예비합격 처리한 뒤 추가 채용했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 / 출처 : 연합뉴스해당 기관 인사지침에는 ‘하’ 점수를 2개 이상 받으면 불합격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4급 과장직 채용에서는 ‘관련 경력 7년’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력 6년 4개월로 기준 미달이면서 증빙자료조차 부적합한 지원자가 예비 합격 처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성검사 탈락자도 합격 처리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건축·조경 등 분야에서 총 18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 3명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이는 채용의 기본 구성 요소인 인성검사 결과조차 무시한 것으로, 채용 절차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교통공사에서는 국가유공자도 아닌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우대 기준을 무시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채용 비리 / 출처 : 연합뉴스검증 기능 무력…“검토만 했을 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적격 합격 사례들을 사전에 걸러내야 할 내부 채용 검증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외부 위탁업체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채용검증위원회를 운영했지만,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역시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와 회의록 작성 등의 절차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주에 기대선 안돼…“책임은 공공기관에”
일부 기관들은 “외부 위탁업체의 직무 능력을 신뢰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채용 비리 / 출처 : 연합뉴스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채용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며, 외주를 줬더라도 내부 검증 절차는 반드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합격 기준 적격 여부와 채용 절차 오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세종시 공공기관들이 과연 형식적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