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해서라도”…벌써 선거용?
사진=연합뉴스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불과 보름,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이유로 한 발언이지만, 정치권은 벌써 선거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살리자”는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곧바로 “문화·예술 분야에만 한정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추경 논의, 다른 요구로 번질 가능성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상, 정부 부처 차원의 검토는 사실상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부처에서 검토를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실무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문제는 추경이 시작되면 문화·예술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분야들에서도 추가 재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여권이 나서게 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야권, “왜 굳이 지금 추경인가” 공세
정부는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야권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집중 집행되면 선거 직전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선심성 돈 풀기'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추경의 진짜 의도” 두고 신경전
재정 확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환율 등 외부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고 밝혔지만,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권은 민생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야권은 예산 낭비와 선거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명분으로 한 이번 추경 논란은, 결국 다가올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을 뜨겁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