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끝났지만…“요금 2100원?”
서울 시내버스 파업 / 출처 : 연합뉴스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됐지만, 시민들의 근심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요금 인상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요금 2100원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9% 임금 인상,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최근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연간 약 435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를 시와 정부가 보전하고 있는데, 2023년에도 89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 출처 : 연합뉴스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파장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고,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임금은 이번 인상분을 포함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연간 인건비로 3000억 원, 2년간 6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600원 올리면 2100원…요금 인상 시나리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 100원을 인상할 경우 약 1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 출처 : 연합뉴스이 계산대로라면 추가 필요한 6000억 원을 충당하려면 요금을 600원 인상해야 하며, 요금은 현행 1500원에서 21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시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서울시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공영제의 한계와 구조 개편 요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사들의 금융 대출은 이미 9000억 원을 넘었고, 이자만 해도 연간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출 잔액이 1조6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준공영제 구조에 대해 '시민의 이동권이 볼모가 되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 출처 : 연합뉴스일부 전문가들은 민영제와 공영제를 병행하는 이원화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예상 적자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바꾸기로 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