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서울대를?” 결국 현실로…
사진=연합뉴스학창 시절의 폭력은 더 이상 과거로 덮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입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결정적인 탈락 사유로 작용하면서, 가해자들에게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 사실상 '불합격 확정'
학폭 가해 이력이 대학 입시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명문대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지원한 가해자 3,273명 중 75%인 2,460명이 불합격 처리됐으며,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지원자 151명 중 단 1명만이 합격했습니다.
특히 서울대에서는 학폭 전력자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은 감점 대상자를 전원 탈락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국공립대도 예외 없다, 대규모 탈락
거점 국립대의 입시 결과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9개 국립대 수시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180명 중 162명이 탈락했으며, 강원대 37명, 경상대 29명, 경북대 28명 등 수십 명씩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대학 입시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결과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글로리’의 현실화… 학폭 기록은 평생의 그림자
이번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은 학폭이 더 이상 ‘지나간 실수’로 포장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처럼, 피해자의 아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이제 가해자도 그 대가를 평생 짊어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학폭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대학은 4호 이상부터 높은 감점을 부여하고, 8~9호의 경우 사실상 부적격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도… 형평성과 제도 개선 필요
다만, 제도의 실효성 못지않게 공정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달라 동일한 학폭 이력이라도 대학 선택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사립대에서는 감점을 받고도 합격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폭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향도 밝혀져,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송파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청의 지연 처리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사를 통한 처리 지연이나 ‘쌍방 학폭’으로의 전환 시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학폭 전담 인력 확충, 대학별 기준 통일,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 마련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