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이야?”…23조 유출 순간
국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심각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한국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출국 직전 체포”…HBM 기술 노린 산업스파이
경찰은 HBM 기술 유출을 시도하던 전직 반도체 협력업체 직원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인물은 SK하이닉스에 정밀 자재를 납품하던 회사의 전 직원으로, HBM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하여 구속 송치했습니다.
SK하이닉스 HBM3E / 출처 : 연합뉴스해외 유출 54.5%는 '중국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술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습니다.
해외유출 사례 33건 중 54.5%인 18건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비중은 74.1%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유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 디스플레이 4건, 이차전지 3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HBM 생산 본격화…기술 격차 좁혀진다
중국 반도체 업체 CXMT는 HBM3 양산에 돌입했으며, 2027년에는 HBM3E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HBM을 2026년 출시 예정인 AI 반도체 '어센드950PR'에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2027년부터 중국발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3~4년에 불과하며, 중국의 집중 투자로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노린 '내부자 유출' 대부분
기술 유출의 82.7%는 내부자의 소행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보안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한 인력 유출, 경쟁업체로 기술을 들고 이직하는 사례 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강력 대응…벌금·배상 확대 추진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을 최대 65억 원으로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간첩법도 개정 중으로, 북한에 한정됐던 적국 개념을 외국으로 확대해 중국 관련 기술 유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특허청, 검찰, 국가정보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