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 날렸다며?”…관람차 해체 판결
속초아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속초의 랜드마크가 결국 철거 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100만 명이 다녀간 대형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처음부터 불법 시설로 설치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11건의 행정처분, 모두 적법”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속초시가 내린 ‘속초아이’ 해체 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넘어서, 민자사업 전반의 위법성에 대한 엄중한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시의 행정처분이 법률상 절차를 모두 충족했으며, 공공 안전과 가치 보호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 출처 : 연합뉴스설치부터 운영까지…드러난 위법
‘속초아이’ 사업에는 처음부터 다수의 법적·기술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위락시설이 지어진 데다, 특고압 전기 설비 신고가 누락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에서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사항이 변경되는 등 특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광 명물이 철거될 수 있는 이유”
속초아이는 높이 65m, 최대 216명이 동시에 탑승 가능한 국내 최대급 대관람차로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제적 효과보다 절차의 정당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속초아이 / 출처 : 연합뉴스2022년 준공 이후 약 100만 명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인허가 절차가 있었다면 철거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공공사업, 절차 없으면 ‘처음부터 불법’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관람차 해체와 원상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관광시설 개발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를 더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지자체에 공공 민자사업 추진 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민 사랑을 받은 시설이라 해도,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속초아이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