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원금?”…12조 쏟고도 계속되는 이유
전국 지자체 지원금 경쟁 돌입 / 출처 : 연합뉴스정부가 전 국민에게 1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잇따라 지원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선제 대응일까요, 아니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일까요.
“12조 투입” 민생회복 쿠폰의 전말
정부는 어려워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래 10조 2,967억 원 규모였던 이 사업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1조 8,742억 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지원금 경쟁 돌입 / 출처 : 연합뉴스지급 대상은 전 국민 5,117만 명으로, 기초수급자는 최대 90만 원, 일반 국민은 최대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소득층은 1차분 15만 원만 지급받았으며,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추가 지원 시작
올해 들어 중앙정부의 3차 지원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인당 연 100만 원을, 충북 보은군은 총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군위군은 54만 원, 충북 괴산·영동군은 각 50만 원, 전남 고흥군과 전북 정읍·남원·완주는 각 3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지원금 경쟁 돌입 / 출처 : 연합뉴스이 외에도 전남 순천시와 충북 단양군은 20만 원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경제 효과는? 한계도 분명
지자체들은 이번 지원금이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돼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생지원금 경제 효과를 0.28~0.46%로 추정하며, 예측치 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1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지자체 지원금 경쟁 돌입 / 출처 : 연합뉴스선심성 논란… 계속되는 ‘지원 경쟁’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별 예산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언론도 “너도나도 민생지원금”, “선심성 지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실질 경제 효과를 모두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