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0만 원씩 ‘따박따박'”
매달 연금 2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 100명 중 2명도 안 되는 현실
한은 “노인빈곤, 주택연금이 해법 될 수 있다”
출처 = 뉴스1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주택을 소유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매달 최대 2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여전히 2%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제도만 제대로 활성화돼도 수십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꾸준히 느는 수요… 여전히 낮은 가입률
출처 =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자가 14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55세 이상 가구주 중 약 1.9%에 불과한 수치다. 가입 조건이 다소 완화되면서 찾는 이들이 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낮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실거주를 중단하면 연금 지급도 멈추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는 연금 지급액을 제외한 주택 가치는 상속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65세 배우자와 함께 가입할 경우, 매달 242만 5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3월 기준).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집값 기대 심리, 가입 의지 꺾는다
출처 = 연합뉴스
가입 요건은 간단하지만, 실제 가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커질수록,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경향이 짙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집값 상승의 기미가 보이자,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762건으로, 전월 1507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는 신규 가입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주택연금 활성화 땐 GDP 증가, 빈곤 해소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경제와 복지 모두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55~79세 주택 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5.3%가 가입 의향을 밝혔으며 제도 설계를 일부 개선하면, 이 비율은 평균 41.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수치에 따라 시나리오를 나눠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낙관적 전망에서는 276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GDP가 최대 0.7% 증가하고 34만 명 이상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간 시나리오에서도 GDP 0.1% 증가, 빈곤율 0.7%포인트 하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연금액에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상품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덜기 위한 홍보 강화, 세제 혜택 제공도 과제로 꼽았다.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도입, 생명보험사의 참여 유도 등도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