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6925억 들어도 하겠다”
쌀값 급락, 농민 절망에 대응
양곡법 재추진으로 정책 반전 시도
“식량 주권 지켜야 한다”는 외침
출처 = 연합뉴스
쌀값 폭락에 허탈해하던 농민들의 현실이 다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정부에 두 차례 발목 잡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국회 문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핵심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도입이다.
양곡법 재추진… 이번엔 통과할까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희승 의원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그가 강조해 온 농업 공약 중 핵심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격안정제’를 새로 도입해, 쌀이나 보리 등 양곡의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농민에게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쌀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정부가 수매하거나 방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3년 3월과 11월 두 차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박희승 의원은 “정부가 외면했던 농민들의 삶을 다시 챙기겠다”며 “쌀값을 정상화하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양곡법, 왜 중요한가
출처 = 연합뉴스
양곡법 개정 논의는 2022년, 산지 쌀값이 20% 이상 폭락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때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여 가격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오히려 공급 과잉을 고착시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쌀 매입에 2조6925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함께 추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양곡법 재추진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주민 수당은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월 15만~2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실험한 바 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지난해 말 연 180만 원 이상을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 17조 원 이상으로 예상했지만, 점진적 시행을 전제로 한다. 이 외에도 청년 농업인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작물 직불제 확대 등 다양한 농업 관련 공약이 동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