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범죄자 만들 셈이냐”…쿠팡發 대란에 초비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우려 / 출처 : 뉴스1·게티이미지뱅크쿠팡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시스템마저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현실화
최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재발급받기 위해 몰려들며, 관세청 시스템이 큰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유출 이후 이틀간 42만 건이 넘는 재발급 신청이 몰려, 이는 기존 10개월치 발급 건수의 약 4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서비스 지연 / 출처 : 유니패스 홈페이지 갈무리왜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중요한가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되는 12자리의 고유 식별 부호입니다.
이 번호가 외부에 유출되면 스미싱, 보이스피싱은 물론 밀수품 수입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3000여 명의 고유번호가 도용돼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이 밀수입되었고, 40억 원 상당의 주류를 수입하며 관세 2억9000만 원이 탈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범죄는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
개인통관 고유번호의 도용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행 관세법상 타인의 번호를 도용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서비스 지연 / 출처 : 연합뉴스특히 도용 업체의 70%가 해외 판매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법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제도 변화
관세청은 긴급 대응으로 개인통관 고유번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시스템 변경을 통해 발급 시 이름·주소 등의 추가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통관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도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1년에 최대 5번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없는 기간에는 사용 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일회용 통관번호 도입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의 도입 등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세청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