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막기 어렵다”…대학 연구실에 무슨 일이
중국의 연구자 포섭 시도 급증 / 출처 : 연합뉴스해외 세력의 국내 연구자 포섭이 점점 더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조차 대응에 한계를 느낄 정도로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천인계획”이 바꿔놓은 판, 포섭 방식도 진화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내 연구자를 향한 해외의 은밀한 포섭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이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재차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천인계획’이라 불리는 중국 정부의 인재 유치 정책입니다.
국가정보원 / 출처 : 연합뉴스이는 파격적인 급여와 연구비 지원을 통해 해외 고급 인재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단순한 인재 유치가 아닌 국가 차원의 기술 확보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의 포섭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연연들이 관련 도메인을 차단하자, 중국은 ‘Qiming’, ‘China Talent Innovation Hub’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위장을 시도하며 포섭 전략을 진화시켰습니다.
법으로도 막기 어렵다, 구조적 한계 존재
중대한 문제는 현행 법체계상 이러한 인재 포섭 시도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대응이 제한적입니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교수가 개인적으로 외부와 접촉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규제하거나 감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연구자를 초청해 접점을 늘리고, 개인적 친분을 쌓은 뒤 기술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출연연 연구자가 27명에 달하고, 일부는 15회 이상 방문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합니다.
대학은 지식 안보의 최전선
대학은 첨단기술의 산실이자, 국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축입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학은 국가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지식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구의 개방성과 보안 간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의 연구보안 침해 사례와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하며, 사전적 대응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인재 유출 34만 명… 법적 대비는 “미흡”
전문가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4만 명의 이공계 인재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거나 사후 추적할 법적 장치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금, 단순한 유출 방지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정보 보호 및 인재 관리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대학이 스스로 보호벽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쌓아올린 소중한 기술과 인재는 쉽게 국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