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삽도 못떠”…GTX-C에 무슨 일이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 / 출처 : 연합뉴스화려한 착공식으로 시작을 알렸던 GTX-C 사업이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만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표류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에 첫 삽도 못 뜬 GTX-C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총 86.46km, 14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입니다.
덕정~삼성역 구간은 29분, 수원~삼성역 구간은 27분 소요되는 초고속 노선으로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착공식 이후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GTX-A / 출처 : 연합뉴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물가 특례를 적용해 공사비를 2,000억 원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 이어지며,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착공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민자사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총사업비는 2019년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이윤이 거의 남지 않게 된 것이죠.
현재 수익률은 세전 4.52%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 금리만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 / 출처 : 연합뉴스일각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다시 1~2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민자사업들도 좌초 위기
GTX-C뿐만 아니라 다른 민자사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선 경전철은 총사업비를 올렸지만 1년째 시공에 나설 건설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5년째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반년 사이 집값만 올랐다…주민들 ‘분통’
GTX-C 개통 기대감에 따라 과천, 수원, 안양 등의 집값은 이미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 출처 : 연합뉴스하지만 2년째 공사 진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 결의대회를 열고 착공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에도 나서는 등 민심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시공사 양측 모두, 조속한 협의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