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알바가 더 번다”…왜?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같은 일 하는데 왜 월급은 다를까?”
최근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정규직 우대’ 관행을 뒤집는 발언으로, 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같은 일을 시켜놓고 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며, “오히려 반대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 출처 : 연합뉴스그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호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시급보다 25%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사상 최대
한국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8404원으로, 정규직(2만7703원)의 66.4%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9%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최저임금 / 출처 : 연합뉴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은 월평균 379만6000원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204만8000원을 받아 그 차이는 무려 174만8000원에 달합니다.
이는 7년 연속 역대 최대 격차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바닥선이지 목표선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비정규직과 일용직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일 뿐, 권장 임금이 아니다”며 “적정하게 일의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215만6880원이 됩니다.
임금 격차 / 출처 : 연합뉴스하지만 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 그만”…공공부문도 예외 아냐
이 대통령은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1년 11개월만 일하게 하고 해고해버린다”며,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부도덕한 계약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타 부처까지 포함해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금 격차 / 출처 : 연합뉴스갈등 감수한 개혁, 그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이란 본래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라며, 일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전 부처 업무보고도 모두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첫걸음일지, 현장의 적용 가능성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