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 장 반납하니 42만원…”
면허 반납 / 출처 : 연합뉴스나이가 들수록 안전운전에 대한 부담은 커지지만, 면허증을 내려놓는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합니다.
면허 반납 지원금, 2배로 인상
서울시는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6년간 약 10만 명이 참여했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중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29%로 집계되었습니다.
면허 반납 / 출처 : 연합뉴스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허는 나의 자존감”
하지만 면허를 내려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도 많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운전이 일상의 필수 수단입니다.
병원 방문이나 장을 보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에, 면허는 단순히 차량 운행을 넘어서 자존감과 독립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서울 동작구·강남구의 특별 지원
현재 전국 200여 개 지자체가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 출처 : 연합뉴스지자체별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서울 동작구는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본 10만 원 외에 추가로 24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강남구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실제 운전자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해 적극적인 반납을 유도합니다.
반납은 동주민센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됩니다.
면허증 분실 시에는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 출처 : 연합뉴스조건부 면허와 자율주행 논의도
전문가들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전면 반납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인지검사와 실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치매 판정 시 면허를 취소합니다.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나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과 함께 적성검사 강화 및 조건부 면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역시 미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의 안전 사이 균형을 위한 지혜가 요구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