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도 중산층도 아니에요”…그들은 어디로 갔나
중장년층 노후 준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닙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채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노후가 불안하지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못 받는 것도, 여유도 아닌 삶”
57세 김모씨는 최근 은퇴를 앞두고 복지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 320만원, 시가 4억 원대 아파트 보유라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중장년층 노후 준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대출 2억 원과 자녀 대학 등록금, 노후 준비까지 떠안은 그의 생활은 여유롭지 않지만, 제도의 기준은 그를 지원 대상에서 밀어냈습니다.
이처럼 일정 소득이 있다고 해도 실제 생활은 빠듯한 중장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기준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12만원을 차상위계층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대출 이자, 교육비, 의료비까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자산 평가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중장년층 노후 준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자산 기준을 초과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남아 있고 이사를 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86만원, 순자산 9억4천만원은 되어야 체감상 '중산층'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천만 명의 노후 위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8세에서 59세 사이 인구 중 무려 998만 명이 연금 혜택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실제 생활은 곤란하지만 소득 기준을 간신히 넘는 중장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중장년층 노후 준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현재 공적연금 가입률은 59%에 불과하며, 개인연금은 11.5%, 퇴직연금은 1.5%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지원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노후를 오롯이 개인 책임으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차상위계층 기준 완화나 중위소득 구간을 위한 지원책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긴급복지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장년 내일배움카드 같은 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돼야 합니다.
일부 중장년들은 “나는 해당 안될 것”이라는 생각에 제도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장년층 노후 준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노후 점검의 마지막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하고, 국민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