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단계를 손으로 베꼈다”…초격차 무너진 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그동안 삼성전자만이 보유했던 세계 유일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
그 기술이 손글씨 12장으로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600단계 공정을 '손글씨'로 유출
서울중앙지검은 반도체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T)로 유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핵심 연구원 B씨는 CXMT로 이직하기 전, 무려 600단계에 달하는 D램 제조 공정을 손으로 자필 기록했습니다.
자필 필기를 통해 전자 보안망을 피해간 이 방식은 과거 기술 유출과 달리 치밀하고 조직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검찰은 필체 감정을 근거로 B씨를 특정하고,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핵심 기술
삼성전자가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은 약 1조60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초격차 기술입니다.
CXMT는 삼성 부장 출신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한 뒤, 핵심 인력 포섭과 위장 회사 설립, 장비 납품을 통한 기술 확보 등 정교한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출국 시 개인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 같은 암호체계까지 구축하는 등 첩보 영화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국, D램 양산 속도전 성공
기술 유출 이후 CXMT는 불과 수년 만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통상적으로 최소 4~5년이 걸리는 개발 과정을 파격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이는 유출된 핵심 공정 기술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매출 손실만 5조원에 달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70%지만, 중국산 저가 D램의 등장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벌 약해 '경제간첩죄' 도입 필요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산업 기술 보호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 중 실형 선고율은 10.6%에 불과하며, 가장 무거운 형이 징역 7년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이에 따라 단순 산업범죄가 아닌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경제간첩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국정원과 협력해 기술 유출 근절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