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끝…결국 통과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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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7. 2025
사진=연합뉴스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치열한 여야 대치와 필리버스터 끝에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정통망법 개정안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위한 정통망법 개정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통망법'의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이를 더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야 충돌...하지만 본회의 처리
정통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격렬한 대립 속에서 추진됐습니다.
특히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본회의 처리가 장시간 지연됐지만,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향후 후속 조치 주목될 듯
정통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 시행령 마련과 규제 기준 수립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이 디지털 공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