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만원 주고 갔는데”…청년들 눈물
미국 J-1 비자 프로그램 이용한 노동 착취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한 번뿐인 기회라며 선택한 미국 취업 비자 프로그램, 그러나 돌아온 건 고된 노동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찾은 미국 현장에서 많은 한국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뒤에 숨은 착취 구조
‘J-1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학생과 청년들이 미국 사회·문화를 체험하고 직업 경험을 쌓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이 체계적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매년 30만 명 이상이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개 단체(스폰서)에게 1인당 약 2,000~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장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한 스폰서 단체는 연간 수수료만 49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가족 중심 경영, 고액 연봉, 부적절한 자금 활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현실은 “중노동과 부상”
문제의 핵심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미국 현장에 파견된 이후 겪는 부당한 노동 환경에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알래스카에 파견된 학생들은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해산물 가공 노동을 견뎌야 했고, 네브래스카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부상을 입고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청년 강모씨 역시 수수료로 약 725만 원을 지불하고 인디애나주 제철소에 입직했으나, 정화조 청소만 시키는 등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소송에 나섰지만 스폰서로부터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 출처 : 연합뉴스정부는 손 놓고 청년들만 고통
J-1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가 관장하지만, 실제 관리는 민간 스폰서 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단체는 감독할 수 있지만, 정작 고용주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참여하지 않으며, 스폰서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J-1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수수료 금지와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강력한 로비로 무산됐습니다.
이러한 허점 속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J-1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 급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외면당하는 청년들, 줄어드는 비자 승인
이 같은 부작용과 논란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J-1 비자 승인 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J-1 비자 승인 실적은 최근 전년 동기 대비 23%나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관련 한인 기업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노동단체들은 J-1 프로그램에 대해 최저임금 보장, 고용주 처벌 조항, 계약서 투명성 강화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기업의 저항으로 제도 개선은 쉽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