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다”…9천억 증발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수천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계약이 '불완전 납품'과 부실 관리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공개 질타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직접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9천억 사기” 직접 언급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납품 문제를 두고 “사기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사안은 다원시스와의 철도차량 계약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총 91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도 다수 차량이 기한 내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1차 및 2차 계약분 358량 가운데 218량이 최대 3년 가까이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 출처 : 연합뉴스그럼에도 코레일은 계약금의 최대치에 달하는 선급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선급금 유용…계약 규정은 무용지물
국토부 조사 결과 선급금은 당해 계약과 무관한 사업에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가운데 1059억 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사용됐고, 일반 전동차 부품 구매에도 쓰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행 계약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반 행위며, 결과적으로 공공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셈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유용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내부에서는 별다른 제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 / 출처 : 연합뉴스납품도 안 됐는데…또 계약 체결
더욱 의아한 점은 코레일이 1, 2차 계약 납품이 미진한 상태에서도 2024년 4월에 다원시스와 추가로 2208억 원 규모의 3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 다원시스의 공장에는 열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가 2~12량분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선급금을 받고서도 제작 준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공조달 개선, 가능할까
대통령은 “민간은 선급금 10%만 주는데, 공공은 70%나 준다”며 공공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선급금 비율을 20% 수준으로 낮추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또한 최저가 중심의 발주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력과 납기 이행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적정가 입찰제 도입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발주기관의 계약 관리 역량 제고와 함께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시스템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