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더니…”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성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기초연금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던 연금 대상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입 당시와 상황 달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권성오 연구위원은 최근 재정포럼 12월호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 재평가를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엔 만 65세 이상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19.8%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54.4%에 달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성 / 출처 : 연합뉴스실제로 노인의 빈곤율도 2011년 46.5%에서 2023년 38.2%로 낮아졌습니다.
“100만원 넘으면 줄여야” 주장
이번 제안의 핵심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존처럼 ‘소득 하위 70%’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0원이던 수급자의 평균 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설정한 뒤, 점차 이를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성 / 출처 : 연합뉴스대상 줄면 수급자 600만 명 ‘충격’
현행 기초연금은 약 600만 명이 수급 중이며, 국민 다수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예산도 2025년 기준 약 26조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제도 개편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도 개편, 언제 어떻게 바뀔까
국민연금연구원 또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대한 기존 모형 분석 연구를 올해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출 방식의 오류를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그 방향이 현실적인 동시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