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방중” 배경엔 이것이…

by dailynote
South-Korean-Presidents-Visit-to-China-001-2-1024x576.jpg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6년 만으로,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추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두 달 만의 재회, 빠른 외교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불과 두 달 전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빠른 외교적 교류 재개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의 복원을 넘어 관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입니다.


South-Korean-Presidents-Visit-to-China-001-3-1024x576.jpg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구상, 지지를 얻을까




이번 방중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이 평화 구상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를 얻는다면, 북한의 대화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용외교’로 경제 협력까지 도모



이 대통령은 그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접점으로 삼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이에 따라 문화 교류 확대 등 이른바 ‘한한령’ 완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South-Korean-Presidents-Visit-to-China-001-1024x576.jpg 사진=연합뉴스



특히 K팝 공연 재개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변화 조짐은 방중을 계기로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걸림돌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외교적 기대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은 최근 다소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 등으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두는 한국의 외교 노선은 중국의 근본적인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운 점도 부담입니다.


게다가 한중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온 서해 구조물 문제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 민감한 사안이 언제든 논쟁거리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국빈 방문이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세심한 대응과 총력외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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