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과거와 지금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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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내 최대 경제 재테크 커뮤니티 월부닷컴의 전문가칼럼입니다.
이재명 후보,
3년 만에 온 조기 대선에서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매번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대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것은 '기본사회'입니다.
핵심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입니다.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대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재분배하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내세웠고요.
당시 이 후보는 시장 주도 보다는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에 무게를 크게 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을 견제하지 않는 유연한 공약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주택 공급 목표가 2022년에는 311만호를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250만호로 조정됐습니다.
특히, 기본주택 대신 청년, 신혼부부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 낮추기,
분담금 완화도 공약으로 추친한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전면 재정비 계획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 대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분석을 한 칼럼에 모두 담았습니다.
사실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과 자료가
여러분의 내집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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