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팍스로마나의 그림자

11회차: 국제기구의 역할과 한계 – 트럼프식 질서에 흔들리는 세계의 규범

국제기구는 왜 필요한가?

국제기구는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인권과 평화, 무역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규범과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다자주의의 상징이자, 국가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윤리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식 질서는 이러한 국제기구를 비효율적이고 반미적인 조직으로 규정하며, 탈퇴와 무력화를 통해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적 질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국제기구 흔들기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직후 WHO, UNHRC(유엔인권이사회), UNRWA(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등에서 탈퇴 행정명령을 연달아 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기구를 주권 침해자로 규정하며, 국제 협력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WTO 역시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으로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되었고, 미국은 WTO의 판결에 불복하며 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며, 다자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합니다.

국제기구의 구조적 한계

국제기구는 본질적으로 회원국의 자발적 협력과 분담금에 의존합니다. 미국처럼 영향력 있는 국가가 탈퇴하거나 분담금을 삭감하면, 기구의 운영과 권위는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유엔의 예산은 미국의 삭감으로 2억8500만 달러 줄었고, 인권 감시와 구호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는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며, 강대국의 압력에 취약한 면도 존재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이용해 국제기구를 “좌파적 음모”로 몰아붙이며, 자국 중심의 질서 재편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의 대응과 재구성

국제기구의 위기는 단지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윤리적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국제기구의 윤리적 기반을 지지하며,

트럼프식 질서에 맞서 다자주의의 가치와 공존의 원칙을 재확립해야 합니다.

국제기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없다면 힘의 질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와 세계 질서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트럼프식 질서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