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테크노크라시 알고리즘 ― 조작된 사회

제10회: 법은 밀려났다 ― 알고리즘이 설계한 질서의 등장

기술이 법을 따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먼저 작동하고, 법은 그 뒤를 해석합니다. 오늘은 그 질서의 전복, 그리고 설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스토리라인 및 사례 분석

① 법보다 빠른 기술 ― 선행 시스템의 부상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 알고리즘 출시 → 제도 미비 상황에서 수천억 원 거래 발생

법률 자문은 존재했으나, 상품 출시 이후 법적 리스크 조항 삭제된 백서 배포 정황 확인

메시지: 기술은 움직였고, 법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② 법의 도입이 아니라, 법의 해석을 주도한 알고리즘

AI 기반 '리스크 판단 시스템'이 법적 책임 범위를 직접 해석

해당 알고리즘은 자문 변호사들에 의해 수정된 이력이 있음 → 기술이 법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법이 기술에 맞춰졌던 사례

③ 시민 참여 없는 규범 생성

거래소 자체 가이드라인 발표 → ‘윤리적 거래 기준’ 도입 (법적 효력 없음)

정부가 아닌 민간 플랫폼이 가상화폐 취급 기준을 설정 → 사실상 법 대체 기능 수행

자막: “법은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기준은 알고리즘이 결정한다”

④ 법률을 밀어낸 규제 대체 프로토콜

특정 플랫폼, ‘규제 대체 알고리즘 모델’ 개발 및 공개

시사점: 기술이 법을 밀어낸 게 아니다. 기술이 법을 재구성했다

마무리 질문 (진중하고 철학적 시선)

“법이 기술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질서는 누구에 의해 설계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따르는 규범은 법인가, 알고리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