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앱에서 정보 접근성 제한 사례
‘리뷰 기능’ 비활성화, 댓글 필터링 알고리즘 적용 → 비판적 콘텐츠 자동 숨김
시사점: 기술은 시민을 무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능하게 만든 시민은 감시자가 될 수 없다.
거래소 운영사 광고 집행 이후, 비판 기사 중단 사례
내부 제보 기사 준비 도중 언론사 압력 정황
핵심: 침묵은 기술이 만든 게 아니다. 침묵은 이익의 결과물이다.
③ 규제기관의 무기력과 구조적 한계
정부기관의 알고리즘 감사 인력 부족
로비 영향으로 감사 우선순위 변경
자막: “감시자는 있었다. 다만,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감시할 수 없었을 뿐이다.”
“감시자 없는 시스템은 권력의 실험장이 된다”
“기술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를 설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시민이 참여할 수 없는 기술은, 시민을 배제한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