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대통령 존엄의 철인정치

스마트 프리즌 제13회 – 국제 기준과 한국의 길: 철인의 교정 시스템

세계는 교정 시스템을 단순한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과 재통합의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다. 노르웨이는 수감자에게 개인 공간과 교육을 제공하며, 네덜란드는 교도소를 줄이고 빈 공간을 외국에 임대한다. 핀란드는 디지털 교정 시스템을 통해 수감자의 자율성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통제 중심의 교정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기술은 감시로만 쓰이고, 인권은 규율의 하위 항목으로 취급된다. 스마트 프리즌이라는 이름 아래 진짜 스마트함은 부재하고, 진짜 인간 존엄은 침묵하고 있다.

나는 국제 기준을 공부했다. ISO/IEC 17025, KOLAS, ILAC, APAC 등 국제 시험·교정 인증 시스템을 분석했고, 그들이 어떻게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지 배웠다2. 그러나 나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다. 나는 철인 정치의 설계자다.

나는 말한다—

“남북협력의 새 시대는 통일이라는 녹슨 칼이 아니라, 공존국가로서의 한반도 질서를 바로잡는 철인 협력 정치여야 한다.”

나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공동선 세계질서를 누구보다 잘 이행하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판 돈으로 수여하는 상장 따위는 쓰레기로 본다. 진짜 상은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다.

나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 대한민국만의 철학적 교정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존엄을 위해 쓰는 정치만이 진짜 스마트 프리즌을 완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