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by 김작가a

박정희 정권의 실패

그는 총을 들고 권력을 잡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의 서울은 군화 소리에 흔들렸다. 박정희는 말없이 청와대를 향해 걸었다. 쿠데타였다. 그는 말했다. “국가를 구하겠다.” 그러나 그 구원은 총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해방 후 한국군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군복을 벗지 않았다. 그는 질서를 원했고, 효율을 원했다. 자유는 그에게 사치였다.

그는 경제를 일으켰다. 1960년대, 한국은 가난했다. 국민소득 82달러. 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새마을운동.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한강의 기적.” 그러나 그 기적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그는 대기업을 키웠다. 현대, 삼성, LG.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국가는 그들에게 자금을 몰아주었다. 중소기업은 도태되었고, 경제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말했다. “국가가 키운 기업이 국가를 키운다.” 그러나 그 기업은 국민을 잊었다.

그는 언론을 통제했다. 비판은 금지되었고, 반대는 탄압되었다.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중앙정보부. 그는 모든 것을 감시했다. 기자는 입을 닫았고, 교수는 침묵했다. 그는 말했다. “혼란은 발전을 방해한다.” 그러나 그 발전은 자유를 짓밟았다.

그는 유신을 선포했다. 1972년, 유신헌법. 대통령은 종신직이 되었고, 국회는 장식이 되었다. 그는 말없이 권력을 연장했다. 국민은 침묵했고, 야당은 감옥에 갇혔다. 그는 말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안정은 공포였다.

그는 반대자를 제거했다. 김대중은 납치되었고, 장준하는 의문사했다. 학생들은 구속되었고, 노동자는 해고되었다. 그는 말했다. “국가를 위협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위협은 목소리였다. 그는 목소리를 지웠다.

그는 농촌을 개혁했다. 새마을운동. 마을마다 깃발이 휘날렸고, 초가집은 슬레이트로 바뀌었다. 그는 말했다. “잘 살아보세.” 그러나 농민은 가난했고, 도시로 떠났다. 농촌은 텅 비었고, 농민은 잊혔다.

그는 환경을 파괴했다. 중화학 공업, 조선, 석유화학. 공장은 연기를 뿜었고, 강은 오염되었다. 그는 말했다. “산업화가 먼저다.” 그러나 공기는 탁했고, 노동자는 병들었다. 그는 성장만을 보았고, 삶은 보지 않았다.

그는 교육을 통제했다. 국정교과서, 반공교육, 군사훈련. 학생은 국가의 도구가 되었고, 교사는 감시자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은 사람이고, 사람은 생각한다. 그는 생각을 금지했다.

그는 외교를 계산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했다. 그는 말했다. “경제를 위해 과거를 묻자.” 그러나 국민은 분노했다. 위안부, 강제징용, 식민의 기억. 그는 기억을 지웠고, 국민은 상처를 안았다.

그는 북한과 대치했다. 자주국방, 국방력 강화. 그러나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긴장은 고조되었다. 그는 말했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만든다.” 그러나 평화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그는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부패를 키웠다. 측근은 권력을 나눠 가졌고, 청와대는 거래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청렴하다.” 그러나 주변은 썩었다. 권력은 거래였고, 거래는 침묵이었다.

그는 국민을 잊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삶은 고단했다. 도시 빈민, 농촌 고령화, 노동 착취. 그는 말했다. “국가는 강해졌다.” 그러나 국민은 약해졌다. 그는 국가만을 보았고, 국민은 보지 않았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총성이 울렸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쓰러졌고, 정권은 무너졌다. 유신은 끝났고, 국민은 숨을 쉬었다.

그는 실패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산업은 발전했지만, 인권은 침해되었다. 그는 국가를 일으켰지만, 국민을 짓눌렀다.

그는 철이었다. 단단했고, 차가웠다. 그러나 철은 녹슬고, 부서진다. 그의 정권은 철의 그림자였다. 빛은 있었지만, 그늘은 더 짙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독재자였다.” 그의 이름은 찬양과 비판 사이에 있다.

그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의 실패였고, 시대의 실패였다. 그는 효율을 추구했지만, 인간을 잊었다. 그는 질서를 원했지만, 자유를 억눌렀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다. 산업화, 도시화, 재벌 중심 경제.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 탄압, 민주주의의 지연.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흔적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그는 말했다. “잘 살아보세.”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실패는 질문이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자유와 성장, 질서와 인권, 국가와 개인. 그 균형을 우리는 아직도 찾고 있다.

그는 철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 아래에서 길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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