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중이라면 스톱!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제동 거나
최근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한 ‘편법 차테크(차+재테크)’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관계 당국이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한 ‘편법 차테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차테크, 수익률이 가장 높은 차는 ‘이 차’
차테크는 최근에 생겨난 건 아니다. 문제는 최근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차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차종은 테슬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연식이 변경된 새 모델이 출시되면, 소비자는 인상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테슬라는 계약 당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편법을 활용한 차테크는 예상외로 전기 화물차 시장에서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 중고차 판매 관계자에 따르면 4200만 원짜리 1t 전기트럭에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반값에 차량을 구매한 뒤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원래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에선 올해 말부터 국내 시장에 본격 도입될 중국산 1t 전기 화물차를 둘러싼 우려도 표했다. 기본 가격부터 경쟁 상대인 국내 동급 전기 화물차보다 저렴한데 보조금이 동일하다 보니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차를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하다하다 이제는 인증까지?
새로운(?) 차테크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방법이 생긴 것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기차 구매 후 중고차로 되파는 상황을 ‘인증’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대부분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구매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뒤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편법 차테크’의 실제 사례였다. 이에 관계 당국은 동일 차종 재구매 시 제한되는 보조금 지원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2년간 동일 차종 재구매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인즉,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차를 되팔아도 2년 뒤 새로운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백문이 불어일견’, 환경부가 움직였다
환경부가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조금 지급 제한 기한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팔이'를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안은 2년인 현재의 동종 차량 구매 제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실제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재 상황의 진상을 파악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보조금을 받아 편법 재테크에 나서는 사례는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태 조사를 위해 중고 매매 현황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터 한마디
전기차 보급량 증가로 전기차 보조금이 연일 입에 오르는 가운데, 보조금을 이용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좋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바로 보조금 금액이다. 일각에선 이번 일로 갈수록 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과연 최근 실태 파악을 위해 나선 환경부가 어떤 칼을 빼들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