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라 없는 줄” 전기차 보조금 아직 남았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구매를 서두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때문일 것이다. 최신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를 국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차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매력적인 요소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승용차의 경우 올해 대당 600만원에서 내년에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대신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승용차 수는 올해 16만5000대에서 내년 21만5000대로 5만 대(30%)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올해 안에 혜택을 받기 위해 서두르기 시작했고, 연말이 되면서 신차를 구입하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맞물려 지자체의 보조금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들 줄인다는데 여긴 늘린다?

2022년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계획 물량보다 672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힌 지자체가 있다. 바로 대전광역시다. 이로 인해 대전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존 6059대에서 6731대로 늘어났다.

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됐던 물량을 통합해 추진하게 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8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의 경우, 추가보조금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어린이 통합차량(승합)은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해당 내용은 10월 17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또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지자체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아직 지급하고 있다. 대전시와 제주시 등이 아직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지원금과 지원 절차, 지원 대상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한다.

전기차 보조 지원금 확인을 자동차 딜러한테만 맡기자니 불안하다 싶은 분들에게는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이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부터 각 지자체별 지원 내용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통하면 대략적인 전기차 구입에 대한 정보와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쉽다.

혜택은 줄어드는걸까?

기재부는 9월 발표에서 전기차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 초급속 충전기(급속 포함) 보급을 올해 1200대에서 내년 21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완속 충전기 보급량은 올해 3만7000대에서 내년 6만 대로 확대한다.

이 같은 재정사업 조정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쓰이는 정부 예산은 올해 총 1조9352억원에서 내년 2조4208억원으로 4856억원(25.1%) 오히려 증가한다. 당장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조금과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지만,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 감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대신 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크게 늘리려고 노력하는 만큼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에디터 한마디

미래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 늘어나고, 전기차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질텐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게 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