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낳괴가 뭔지 아니?" 늘어만 가는 교통범죄 유형
다키포스트최근 연일 이어지는 연예계의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드문드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이 아닌, 다른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다름아닌, ‘음주운전 자동차만 노리는 교통사고’다. 보통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교통경찰이다. 그런데, 교통경찰도 아닌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계속 지켜보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이다.
음주운전 고의사고 사례 1
다키포스트21일, 부산 남부 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비틀거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다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원을 뜯어냈다. 7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 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오히려 가속하며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다키포스트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에서 A씨가 밤새도록 유흥가 등을 배회하며 법규 위반 차량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A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고의사고 사례 2
다키포스트올해 7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14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및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218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차로를 급히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하위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차량 수리비를 많이 받기 위해 외제 차를 이용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렸다.
다키포스트이들은 ‘고수익 알바’를 앞세운 구인 SNS 게시글을 통해 공범을 모집했고, 사건 초기 동승자로 단순 가담했던 이들도 범죄 수법을 전수받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고 이력이 없는 자들의 명의를 모집하기도 했다.
불법이 낳은 불법괴물
다키포스트보험의 허점과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금 명목으로, 수리비 명목으로 큰 돈을 챙기는 이들의 수법은 전국의 경찰과 보험사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 결국 꼬리가 잡히지만, 피해 입은 사람들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제 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2021년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3년동안 축적된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CCTV영상자료를 토대로 일반 운전자와 보험사기 의심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비교한 것이다.
다키포스트이를 통해 경찰에서 의뢰받은 보험사기건을 분석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으며,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혐의를 입증할 때 국과수의 분석기술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에디터 한마디
다키포스트사실, 원천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2차, 3차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곧 연말이라 회식도 많고, 모임도 많아지는 시즌인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