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과태료 물린다” 전기차 오너들 환호하는 과태료
최근 정부에서 전기차 인프라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각 지역에 전기차 관련 인프라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의 보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2021년 12월 기준 약 10만기를 넘겼다. 전기차 충전기는 유명 관광지, 공공시설등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민간으로 보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전기차 오너가 많아질수록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전기차 오너들이 많은데, 충전기는 부족한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다. 특히 전기 상용차들이 많아지면서 마트, 아파트, 관공서, 휴게소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로는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러 세워둔 전기차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는 차를 주차할 공간과 함께 만들어진다. 배터리의 소모량에 따라 충전해야 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짧게는 15분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를 주차해도 상관없지만, 문제는 충전이 다 끝났음에도 그대로 있는 차량이다.
이들의 핑계는 다양하다.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완충 된 줄 몰라서 등등 전기차를 충전기 앞에 그대로 주차하고 사라진다. 다음날 나타나면 다행이다. 몇 일 동안 주차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차주들도 있어, 아파트, 관공서 등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의 경우, 이런 차들로 인해 진짜 충전이 필요한 차량들이 제때 충전을 하지 못해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기를 물려둔 채로 방치해 충전기까지 고장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 과태료 물린다
군산시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올 해 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일부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전북 군산시는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전방해행위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EQC일반차량 주차행위에는 10만원, 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10만원이다. 그리고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는 2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본격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만이 해결책일까?
다키포스트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좋은 해결 방안 중 하나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배터리 잔량에 따라 충전시간이 달라지면서 전기차주들도 시간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외로 소요시간이 걸려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근본적인 기술이 해결되어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특히 차량을 방치하는 문제가 줄어들것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까지 대부분 관공서, 휴게소 등에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1~2개 정도 있다. 그런데 출근 전, 퇴근 후 시간대에 차량들이 몰리게 되면 자리가 없어 또다른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전기차 충전소 및 충전기를 더 많이 보급하여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충전기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줄어들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전기차 인프라에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확대되어 충전방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