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70 폐차 수준… 술먹고 대리운전 불렀다가 생긴 일
연말 행사, 대리운전 수요 급증
위험한 대리운전, 소비자들 불안에 떨어
안전의식의 부재, 해결방안 시급 마련
부산경찰청최근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해 화제가 됐다.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70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GV70차량이 인근에 있던 차 세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직후 보도에 있던 정화조 환기시설과 부딪힌 후 전복돼, 차량 파손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고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차량 파편이 또 다른 택시 뒷 부분에 튀어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등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일로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택시기사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산경찰청사고 현장과 대리운전 기사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면,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상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대리운전 기사는 사고 차량이 급발진 등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키포스트이번 사고에 대해 수 많은 네티즌들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령대에 주목했다. 운전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9.7배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6시~오전6시 사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역시 8.0배 높았다. 한편 남성 고령 운전자는 여성 고령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1.6배 높았다. 이 처럼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나이를 먹을 수록 운전 능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노화에 따른 판단능력 저하, 순발력 저하, 시력 저하(노안) 등으로 인해 상황별 올바른 대응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다키포스트한편 대리운전 기사들은 고혈압 유병률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내 일부 시민단체에서 부울경 대리운전 기사 22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27.1%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 유병률은 43%로 추정했다. 이는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인 2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문제는 이로인해 뇌경색이나 심혈관질환으로 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야간 대리운전 중 건강상 문제로 급사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 차주 역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키포스트만약 이번 사례와 같이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가지게 될까? 놀랍게도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차주를 자동차의 운행자로 보고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다.
보통 운전자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험처리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구상처리할 수 있다.
단,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예외 없이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간혹 저렴한 가격에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무보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민법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다만 차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대인한도 초과분에 대해 차주가 우선 손해배상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대리운전 기사가 돈이 없다며 버틸 경우 차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연말에는 잦은 술자리로 대리운전을 불러야 할 상황이 많을 것이다. 음주운전 대신 대리운전 서비스를 선택한 점 자체는 올바른 선택이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차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은 심야택시 관련 정책이 보강되면서 택시 호출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택시 이용을 권장한다. 만약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보험에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