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버텨" 신차 사려면 일단 기다려야 하는 이유
행안부, 1000~1600cc 미만 승용차 채권 면제 결정
내년 3월부터 시행, 신차 구매 시 부담 완화 기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혜택 제공돼 대상에서 제외
다키포스트최근 행안부(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 및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기량 1000cc~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차량 구매 시 채권이 비싸 부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론 이런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혜택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와닿을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키포스트채권은 차량 구매 후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 무조건 매입해야 한다. 최대 20%이지만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9%다. 국산차 중 1600cc 미만의 차량을 살펴보면, 아반떼와 쏘나타, 베뉴, 코나, 투싼, K3, K5, 셀토스, 스포티지 등 생각보다 많은 모델들이 있다. 여기에는 1.6터보 모델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반길만한 소식이다.
[글] 이안 에디터
다키포스트만약 서울시민이 1600cc 미만 (1.6L 엔진)인 [투싼 인스퍼레이션 2WD] 모델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이 차의 가격은 3238만 원이다. 채권 매입 금액을 계산해보면 약 147만원이다. 채권 매입은 서울 기준 7년, 타 지역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소비자들은 해당 금액을 내기 부담스러워 한다. 신차를 구매할 때 차 가격만 생각하고 나머지 부대비용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채권을 예상밖 지출로 생각하기 쉽다.
결국 채권 매입을 포기하고 바로 팔아버리기 마련인데, 그래도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채권에 대한 할인율 20%(11.30기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아본 매입과 14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9만원을 내야 한다. 그나마 채권 매입보다 부담이 덜하지만 어찌됐든 추가 금액이 발생한 건 매 한 가지다.
다키포스트행안부는 채권 매입 의무를 두고 '이중과세'라 판단해 국민들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 목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2021년 기준 해마다 76만명의 소형차 구매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800억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몇 가지 면제 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형 화물차는 전북 기준 3.5톤 이하 화물차에 한하며, 요율 인하의 경우 [전북(6%→4%), 경북(8%→4%) / 2,000cc 이상: 전북(10%→5%), 경북(12%→8%)]와 같이 반영된다.
한편 채권 면제에 대해 친환경차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지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최근 친환경 트렌드를 따라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번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 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는 200만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250만원 만큼 감면 받는다. 2024년까지 한시적 면제이기는 하지만 중복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1.6L 터보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모델의 채권 면제 여부가 궁금했던 소비자라면 고민 없이 구매하면 된다.
하지만 채권을 면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차 할부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개소세 3.5%가 곧 종료되고 5.0%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볼 만 하다. 개소세의 경우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에 개소세 인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매우 가능성이 높다.
결국 신차를 구매하면 올해 초 보다 수 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채권 면제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기타 인상폭과 비교하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키포스트경제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제조사들을 비롯해 정부는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과연 행안부가 제시한 안이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