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혜택 연장" 전기차 나중에 사면 후회하는 이유
전기차 할인/면제 혜택 2024년 말 까지 연장
전기차 보조금 시간 지날 수록 감소 우려
충전 인프라 확보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 감소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되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비록 전기차의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는 사실상 종료되어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외 할인 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해볼 만하다.
그동안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4.7%까지 올랐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는 5.8%로 더 올랐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를 구매한 후 차량 번호만 등록한다고 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는 점이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서만 50% 통행료 할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속도로 영업소 전용 카드를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차에 대한 채권 감면 혜택 역시 2024년 까지 연장된다. 차량 구입 시, 소비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해왔다. 도시철도 채권은 하이브리드차 200만원, 전기·수소차의 경우 250만원이다.
[글] 이안 에디터
그렇다면 고속도로 통행료할인 이외에, 친환경 자동차에 부여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매 보조금’이다.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아직까지는 보조금 없이 구매하기에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디. 2022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국고 기준 최대 700만원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전기차 차종인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700만원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차량의 성능과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구매 예정인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외에 지자체 마다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다.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 구매 고객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가격을 받는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가장 적은 곳은 서울시다. 200만원만 지원한다. 한편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북으로 일부 지역은 1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즉 보조금을 완전히 다 받을 경우 900~18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확정지을 결정타가 된다. 결국 아무리 우수한 차라 할 지라도 가격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금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점과 출고 대기기간이 너무 오래걸려, 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해마다 보조금 규모를 조금씩 줄이는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중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보조금은 계속 존재할까? 아마 이런 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궁금증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기차만큼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걱정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은 조금이라도 일찍 구매해 혜택을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전기차 보급대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대당 혜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을 늘려 보급에 활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지금보다 더 전기차가 흔해지면 보조금 제도는 종료될 것이다. 문제는 제조사들이 그 때까지 전기차의 가격을 내연기관차 만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먼저 보조금 제도를 종료하면 갑자기 뛴 전기차 가격을 보고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통해 시장 확대와 국산차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점차 구매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채권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다 차량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어야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기차 구매 분위기가 지금보다 활성화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의견을 공유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