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시급하다” 위험도 '최악'의 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급증으로 사고 급증
과거 현장 캠코더 단속 강화 사례
시민들, 실질적인 단속 요청 쇄도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건 수는 2018년 1만 7611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으로 20%나 증가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운전자 부주의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다.
이렇게 증가한 것은 단속이 어려운 점도 한 몫한다. 단속카메라 촬영이 힘들고 현장 단속 인력 부족도 문제다. 이렇다보니 사고로 인해 숨진 사망자 수도 2020년 525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오토바이들의 신호위반에 따른 치사율은 과속보다 15.84%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곡예 운전을 멈출생각이 없는 듯 하다.
시민 자경단이 형성되어 수 천 건에 달하는 신고를 할 만큼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 운전이 흔하기 때문이다.
[글] 이안 에디터
얼마 전만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 모르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갔다. 그동안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쉽지 않았다.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거나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무리한 운전을 하는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위험 부담 때문에 경찰들도 섣불리 단속을 하지 못했다.
다키포스트실제로 단속 도중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동승객 등 3명, 보행자 1명, 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유턴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치고 도주하는 등 현장 단속의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법규 위반 후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여 도망가기 전에 단속하는 식으로 방식을 바꾼 것이다.
다키포스트암행순찰이나 캠코더 단속이 효과가 좋을지 몰라도 인원부족과 더불어 광범위한 단속이 어려운 만큼 추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요즘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륜차위반’ 항목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 위반 장소, 위치, 내용 등을 기입하면 곧바로 신고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사고 지역내 경찰서에서 신고 처리를 진행한다.
다만, 촬영일 후 2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기간을 넘기면 계도나 경고처분만 내려진다는 점 꼭 참고하자. 이는 최근 국민제보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기 떄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주요 지역에서 상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배달 오토바이들이 이를 악용해 주변 보행자와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고강도 단속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키포스트배달 오토바이들의 행태에 분개한 창원의 한 시민은 수 천건에 달하는 신고로 지역사회 교통안전을 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손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역시 유의미한 수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