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기반의 경쟁법적 규율과 시사점

플랫폼의 편집권과 설계 권력을 규제하는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임계점(Threshold)’의 획정이다. 모든 플랫폼의 설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고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디지털 경쟁법의 핵심 과제는 플랫폼이 행사하는 시장 영향력의 크기가 공적 책무를 수반해야만 하는 ‘임계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덩치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해당 플랫폼이 정보와 서비스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스템적 게이트키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규범적 잣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