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부터 에러인 우주청
균형발전은 무조건 흩뿌려 분산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야심 찬 공약인 우주항공청(우주청)이 출범한 지 4달 가까이 되었다.
공언했던 정원 300명은 아직도 못 채워지고 현재 직원 수는 100여 명대 중반이고, 채용은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동안 우주개발의 중추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출신들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애초에 우주청이 있는 경남 사천도 우주분야나 R&D분야보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방산용 항공 ‘제조’ 클러스터인 사천에 있고 원래 항공우주 R&D 중심이었던 대전이나 수도권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수도권이나 대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둘째 치고, 근무지 정주환경이 대전이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근처 창원이나 진주와 비교해도 너무 열악하다.
임시청사라고 하지만 지도 보면 알겠지만 주변이 너무 허허벌판이다.
웃기게도 경남과 사천에서는 이 300여 명 직원을 위해 우주항공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국토부에 요청하는데…
300명 규모의 기관을 위해 대규모 신도시 조성도 개인적으로 황당할뿐더러, 진짜 우주청 유치목적이 우주산업 발전인지, 토목개발이 주목적인지 정말 헷갈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직 상당수가 임기제 공무원, 정년이 보장이 안된다.
그런데 항우연이나 대기업의 뛰어난 전임 연구원 누가 갈까? 의문이다.
그리고 이런 임기제는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된 정출연이나 기업연구소의 전임연구원보다 지위가 불안정해 정책이나 연구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150여 명 우주청 공채에서 항우연이나 천문연 출신은 소수고 40%가 산업계 출신이었다고 한다.
정작 우주청이 사천에 설립된 이후에도 항공우주 R&D는 반대로 사천이 아닌 대전에 집중되는 모양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차세대발사체와 누리호 등 우주관련 핵심 연구를 대전R&D센터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LIG넥스원도 대전연구소에 위성레이더 시설 증축 등 추가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왜 같은 지방인 대전에 이렇게 잘 조성된 우주 클러스터가 있는데 왜 사천이 되었을까?
바로 대통령 공약 한마디에 사천으로 정해졌다
논리는 항공우주 기업이 많다는 점을 들었는데 정작 그 논리면 항공우주 관련 핵심 기업들의 주요 연구소와 우주 관련 벤처기업들은 대전이 규모 크다.
대전에는 항우연,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 KAIST인공위성연구소 같은 우주항공 관련 국책연구소 본부는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LIG넥스원의 R&D센터가 대전에 있다.
추가로 쎄트렉아이나 컨텍 같은 우주분야를 리드하는 벤처기업들도 대전에 있다.
당연히 우주청을 대전유치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전과 과학계는 당연히 반발했고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우주청 때문에 총선 앞두고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 여론이 악화된 것은 덤이다.
균형발전은 여러 곳으로 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혁신도시가 절반의 성공인 것도, 허허벌판에 분산해 대도시에 살고 싶은 대부분 인간 욕구를 거슬렸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기존 지방에 잘 있던 클러스터를 또 다른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정책이다.
균형발전은 각 지방에 모여 있는 기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분야의 수도권 기능을 합칠 때 생기는 것이지 이러한 균형발전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무조건 분산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
참고 및 출처 자료 #1 - https://naver.me/FXKthkek
참고 및 출처 자료 #2 - http://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