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언론의 충청 '준수도권' 적절한가?
국가적 시혜는 영호남도 많이 받아.. 갈라치기는 공멸
이 칼럼은 충청도 사람인 필자 본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니 유의 바란다.
최근 영호남 지역 언론이나 정치인들 보면 '대전 이남'은 소외? 받았다는지 충청권은 준수도권이라는 든 지 자신 지역은 충청권보다 홀대받았으니 충청권보다 자신이 국가적 시혜를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판치고 있다.
아예 당내 공천으로 곧 당선인 곳에서 당선된 한 광역단체장은 대놓고 영호남 갈등이 아니라 대전이남과 이북 갈등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대놓고 갈라치기 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니 갈등을 봉합해야지 뭔 갈등을 전환? 진짜 이건 대놓고 전쟁하자는 뜻 아닌가?(정작 수도권 인구는 절반이 넘었고 충청권까지 수도권으로 묶으면 오히려 머릿수로는 영호남이 더더욱 승산이 없어진다.)
특히 행정각부가 있고 국회와 대통령실이 올 예정인 신행정수도(세종),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정부대전청사, 천안아산의 거대한 첨단산업 인프라, 청주의 오송생명단지와 첨단산업 등을 예시로 든다. 그러면 과연 이들 영호남 지역은 국가적 시혜를 충청권보다 적게 받았나?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실제로 살펴보자.
우선 부울경이라고 부르는 동남권의 경우 지금은 반도체나 바이오보다 빚을 덜 보지만 여전히 한국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등 세계적으로 유래를 보기 힘든 대규모 중화학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자생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힘들다. 물론 미국과 일본에 인접하고 부산항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적 정책의 결과물이다.
우선 울산의 경우는 박정희 정권이 1962년 울산공업센터라고 지정하고 대기업의 중화학 산업 인프라가 국가주도로 입지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거제의 조선 인프라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영기업이었던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現 한화오션 옥포본사)가 시초였다.
현재 방산, 전기, 기계, 자동차 분야 대기업 밀집한 창원은 애초에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산업 육성에 따라 만든 대규모 산업도시였다.
부산도 정부가 경부축이라는 양축으로 부산항을 집중 육성하고, 부산을 중핵으로 산업 대도시권으로 육성했다.
이후 르노삼성 본사 입지도 결국 김영삼 정부 시기 정치적 입김이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선물거래소(現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도 혁신도시 이전 시기인 1990년대 유치를 했다.
대경권도 시혜를 많이 받았다. 우선 첫 종합제철소(現 포스코)의 입지도 결국 정부 정책에 따라 포항으로 결정된 것이며, 구미의 경우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경부선이 통과하는 금오산 자락 농촌지역이었다가 전자 산업기지로 낙점된 것이다.
호남권으로 가봐도 국가적 시혜를 받은 것은 비슷하다. 우선 광주의 경우 지금 가장 큰 기업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세워진 아세아자동차가 그 기원이다.
1980년대 광주도 구미에 이어 전자산업 기지로 육성되어 삼성전자, 위니아(舊 대우전자), 캐리어 등 세계적인 가전산업 클러스터가 되었다. 목포권 대규모 울산, 거제에 이은 제3조선기지가 조성된 것도 비슷한 시기이다.
또한 여수의 국가산단도 박정희 정부 당시 석유화학 기지로 육성한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광양에 있는 포스코 종합제철소의 경우에도 오히려 영남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부의 결정으로 건설되었다는 일화는 잘 알려졌다.
1970년대 익산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어 귀금속, 소재 분야 산업기지가 형성되었고, 자동차, 화학소재 등으로 유명한 군산에 있는 산업기지도 1970년대 지정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전주에 현대자동차와 LS엠트랙 등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생산기지가 조성되었다.
반면 충청권은 변변한 큰 산업기지 없이 (1980년대까지 고작 대전의 KT&G, 한국타이어와 청주/천안의 방직공장이 거의 전부였다.) 1990년대에 가서야 대산 석유화학 산업기지, 천안아산과 청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기지, 당진에 종합제철소가 겨우 조성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아산에 현대자동차 생산기지가 생기기전까지 영호남에 다 있던 자동차 생산기지도 충청권에 하나도 없었다.
단순 연구소와 대학 집합이었던 대덕연구단지가 서서히 첨단 산업기지로 커진것도 이 시기 무렵부터이고, 정부3청사(現 정부대전청사)가 조성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즉 충청도는 개발 시기가 영호남보다 늦은 시기부터된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충청권도 행정수도 시혜를 얻었지만 반대로 영호남도 어찌 보면 중앙부처보다 더욱 파급력 큰 대형 공기업을 권역별로 유치했다.
특히 충청권은 산업이 부울경보다 덜 발달되어 있고 인구도 적음에도 혁신도시 사업 당시 행정수도 입지로 대형 공기관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전력공사(나주), 연금공단(전주), 토지주택공사(진주), 가스공사(대구), 도로공사(김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관 대다수는 영호남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게다가 충청권이 행정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시혜성이 아니라 영호남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지리적 이점이 작용해 단순히 낙후되어서 국가적 시혜를 받은 것도 아니며 부울경처럼 지리적을 받은 면도 크다.
오히려 대전은 부산/대구보다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에도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 이전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즉 결론적으로 단지 지금 충청도가 산업 전환과 직업 선호 변화 등으로 더 많이 받은 것처럼 착시되는 것이지 영호남도 경제개발시기부터 많은 시혜를 특히 영남권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규모의 매우 거대한 산업기지로 키워진 것이다.
애초에 지금 영호남이 피폐해진 것은 산업 자체 쇠퇴나 국가적 시혜를 안받은것이 아니라 직업 선호도 변화,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과 연계한 후속 첨단 산업과 이들 산업을 보조하는 고차원 3차 산업을 유치하기 못한 것이 크다.
특히 영호남에는 자동차나 기계, 가전 등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있는 산업들이 즐비하지만 제대로 된 대규모 반도체 팹조차 없다.
포화된 수도권에 있는 포화된 산업 인프라를 자신 지역 특성에 재배치해야지 이제 발전하는 충청권이 준수도권이라고 배제하고 자신들이 받은 인프라는 생각 못하는 영호남의 인식이 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
광역인구도 아직 그렇게 발전한 충청도(약 550만)보다 부울경(약 750만)이 더 크다. 게다가 대경권을 포함한 영남 전체로 따지면 1200만이 넘는다.
충청권도 대전권-청주-천안아산의 경부축 그리고 충주, 서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 일부 권역을 빼면 영호남 낙후지역과 별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갈라 치기 하다간 지방 다 공멸한다. 특히 무분별하게 특성 고려 없이 나눠주기 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미 수도권은 인구 절반이 넘었고 충청도를 아군으로 들어도 모자를 판에 충청도 배제하면 영호남은 더욱 소수로 전략한다. 게다가 영호남의 한쪽을 찍어주는 (그나마 PK가 어느정도 고착성은 덜하지만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해 보수 상대 우위인것은 변함이 없다.) 특성을 고려하면.
갈라치기하면 결국 영호남이 고립되고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이 그 반사이익을 보겠으나 문제는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축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그 여파가 충청권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도권에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수도권 자원을 분산할 자신이 없으니 그나마 만만한 상대인 충청권을 때리는 대부분 공천이 곧 당선인 영호남 정치인의 무능함만 드러내는 꼴이다.
그동안 이정도 국가적 시혜(게다가 그 개발독재자들이 대부분 해준 것)를 받아먹고 동네를 피폐하기 만든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한체로.
참고 및 출처 자료 #1 -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653
참고 및 출처 자료 #2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08332?sid=110
참고 및 출처 자료 #3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11075?sid=004
참고 및 출처 자료 #4 - ‘YS 기념관’ 건립의 의미…“재평가 반드시”, 한목소리 [김영삼과 부산] - 시사오늘(시사ON)
참고 및 출처 자료 #5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20725.22027192852
참고 및 출처 자료 #6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