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우주클러스터를 무너트리는 야당의원
이럴 거면 왜 정당하고 정책이 있는 거지?
요즘 필자 개인사정이 사정인지라 브런치스토리에 글을 잘 안 쓰게 되지만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또 우주청 가지고 시끄럽다.
이번에는 사천의 국회의원이 이전에 윤석열 정권 당시 한 약속을 어기고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하고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또 이전시키겠다고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 통과가능성이 낮은 것과 별개로 당연히 대전 지역정치인뿐만 아니라 과학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주청 사천 입지가 얼마나 에러인지는 필자의 이전 글이 있으니 바로 아래 링크글을 참고하면 되겠다.
https://brunch.co.kr/@b34b07568cf643f/12
윤석열 정권 당시 정부는 ‘대전: R&D/인재개발, 사천: 위성, 고흥: 발사체’라는 삼각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심지어 김문수 대선후보도 바로 이전 대선에서 분명히 대전을 R&D 우주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회 상임위 승인이 없으면 이전을 못한다고 법안을 여야합의로 만들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소속 사천 국회의원이 항우연을 사천에다가 이전하자는 법안을 만들었다. 어처구니가 없다. 자당 대선후보와 자당정권이 만든 것마저 뭉갠다는 것이다.
이러면 정당하고 정책이 뭐가 필요한가?
애초에 법안 내용을 보면 사천에 분산되어 있는 우주기능을 모으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과연 인재들이 기피하는 200명 우주청(아니 정확히는 사천)을 위해 멀쩡히 대덕 연구클러스터 안에 있는 수천 명이 근무하는 초대형 연구시설을 왜 사천으로 이전하자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면 지역이나 정치적 판단 빼고 단순 머릿수나 비용으로만 봐도 우주청을 대전으로 이전시키는게 맞다고 보고, 사천이 우주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고 사천 자체도 제대로된 우주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우주청 일부조직을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군(軍) 관계자들마저도 사천이 경악할만한 입지라고 하는데 왜 저러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지방에서 지방 이전하면 경남에 있는 상당수 기관들도 지금 당장 대전으로 이전해야 맞는 이치다.
당장 우주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야심 차게 조성한 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미분양이 넘처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마저 대전에다가 신규 우주연구센터를 개설했다.
애초에 사천이 우주항공도시 예시로 드는 프랑스의 툴루즈는 중심부 인구가 약 51만, 도시권 인구 약 108만, 대도시 광역권 포괄하면 약 151만에 달하는 사천보다는 대전에 가까운 도시이다. 애초에 롤모델자체부터 인구 약 10만에 연구 인프라가 열악한 사천 현실에 맞지 않는 곳이다.
시너지 논리를 빼고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도 현재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 특히 그중에서도 양당이 번갈아가며 집권하고 현 시장도 국민의힘이자 유력 국회의원 출신인 대전지역 이슈다. 게다가 과학계 반발이 커서 상임위 문턱도 못넘고 뭉개지다가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주청 R&D본부 대전 설립 법안에 대한 맞불성 법안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업계도 법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역여론을 건들었다는 점이다.
사천은 이미 하영제 前 국민의힘 의원이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다시 국민의힘 초선 서천호 의원이 당선된 PK안에서도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텃밭이다.
아무리 텃밭 선거구 관리용으로 발의했다고 해도 자당 정책과 어긋나고 정작 중요한 표수에서 갈리는 캐스팅보트 지역에 총질하는 꼴이다.
즉 당 경선으로 사실상 당선되는 텃밭 지역구 의원이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자기 당내 동료 정치인도 배려를 안 하는 지극히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현재 국회는 캐스팅보트인 수도권과 충청권 의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고 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슈가 되면 우주청 자체가 다시 대전으로 역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리고 충청도 의원 몇 명도 공동발의했다니 법안을 제대로 보고 발의안에 이름을 넣은 것인지 진심으로 의문이 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법안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동료의원이라서 공동발의자 이름을 넣어줬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될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해준 건지, 아니면 대놓고 지역을 무시하던지 이 3가지 중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어느 것이 진실이든 이건 지역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충청권과 과학계 의견을 홀대한 대가는 이미 지난 몇 번 선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게 보여줬다. 아직도 교훈이 부족한 것일까?
참고 및 출처 자료 #1 -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6170242
참고 및 출처 자료 #2 - https://www.ajunews.com/view/20250514084119176
참고 및 출처 자료 #3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340411
참고 및 출처 자료 #4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5656?sid=102
참고 및 출처 자료 #5 -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5/05/22/OFQIW3RJZNHDXA6VNVVBJ6VIEQ/
참고 및 출처 자료 #6 - 중도일보 - 항우연·천문연 경남 사천 이전? 연구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참고 및 출처 자료 #7 - “경남항공산단 사천지구 분양률 1% 못 미쳐” :: 경남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