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요인(要因)과 실체(實體)
1. 요인
글쓴이가 올 9월 윤석열을 로마황제 네로에 빗댄 역사 에세이를 쓸 때, 나치 독일 히틀러의 광기에 빗댄 글도 쓸까 고심했다. 지나치게 매도하는 것 같아 쓰지 않았지만, 12. 3 내란 가담자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 애독한 책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고 하니 그런 자를 최측근으로 발탁한 윤석열의 사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쓴이는 12.3 내란의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꼽는다. 첫째, 윤석열이 내재적 콤플렉스(50 초반까지 결혼하지 못함)로 김건희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 그녀의 범죄행각을 덮고 보호하기 위함이다.(註) 둘째, 재임 기간 중 저지른 비리와 범죄로 퇴임 후 단죄될 것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셋째, 과대망상증과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에 대해 증오하고 보복하기 위함이다. 넷째, 검찰에서 맛본 권력에 대한 중독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을 획책해 그것을 빌미로 계속적인 집권을 꾀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뇌의 전두엽이 망가져 이성적인 판단의 기능이 마비됐다.
(註) 2021년 9. 12. 유튜브 방송('올데이 라방')에서 윤석열은 젊은 시절 몇 번의 연애를 시도했으나 1~2개월 교제에 그쳤고, 대부분 상대에게 차였다고 고백했다. 한편 김건희는 짧은 결혼 생활 후 유부남 검사와 장기간 동거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삼부토건 회장 조남욱의 소개(최은순 진술)로 윤석열과 2012년 3월에 결혼했다. 이후 윤석열은 여성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한 열등감이 김건희와 결혼으로 외견상 해소되자, 김건희에 대한 집착과 보호에 병적인 반응을 보였다.
2. 논거
글쓴이는 12.3 내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첫째, 2024. 12. 12. 미국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인터뷰에서 브래드 셔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계엄이 없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의 국방부가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위장 작전으로 인한 미군의 희생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동맹국인 미국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계엄 여부를 미리 알렸을 경우 미국이 부정적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 조사해 볼 일"이라면서 "수만 명의 미군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제2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가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근거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다. 아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는 미국이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전화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2024. 12. 12.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주목했다. [단독] "주한미군 U-2S 정찰기(최신 기종), 동남해상 등 이례적 후방 정찰 비행" 12일 복수의 항공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U-2S 정찰기는 8~9일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를 이륙한 뒤 대전과 대구, 부산을 거쳐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의 동남해상까지 내려가 정찰 비행을 했다. 그간 U-2S의 대북 정찰은 대부분 군사분계선(MDL)을 따라서 동서 전방지역 상공에서 이뤄져 온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셋째, 2024. 12. 13. 오마이뉴스의 단독 기사를 살펴봤다. [단독] "정보사, 계엄 주도했나. 전직 HID요원 투입 증언" 국군정보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 최소 수개월 전부터 전직 HID(특수임무대) 요원들을 관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정치인 습격' 계획에 실제로 가담할 예정이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식에 정통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에 계엄 당일 강원도 소재 HID 부대 요원들 1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소재 HID 부대가 관리하던 전직 요원 20여 명을 동원시켰다고 밝혔다. "A부대장, 대통령실과 김용현 장관과 소통" 이들이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최소 올해 초부터 경기도 HID 부대를 오가며 A 부대장의 묵인·관리 하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정보사 내부의 제보를 근거로 "A 부대장(준장)은 직속상관인 정보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용산(대통령실)이나 국방부장관과 소통해 왔을 정도로 각별했다"며 "그간 A 부대장의 묵인 하에 전직 HID 요원과 전직 정보사 고위 간부들이 부대에 머물러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 부대장은 보안규정 위반과 하극상으로 몇 달 전 부대를 떠났고 이후에는 정보사령관이 직접 부대를 관리해 왔다"며 "현직 요원이야 명령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지만 전직 요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윗선의 지시나 대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는데, 신분을 감추기가 용이한 HID 전직 요원들이 현직 요원들과 함께 이러한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북한군을 위장해 별도의 특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엄 상황에 개입한 HID 부대와 방첩부대가 더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현직 위주의 강원도 부대와 전직 위주의 경기도 부대 외에 평소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역 HID 심문단도 동원됐다고 들었다"며 "정보사가 단순히 계엄 세력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11월 말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하고도 부대에 출근하지 않거나 계엄 선포 전날 계획에 없던 상부에 보고를 한 것도 별도의 임무와 관련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계엄 당일에도 강원도 HID 부대장이 휴가 중이었으나 휘하 대대장에게 직접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사의 광범위한 계엄 개입에 대해 정보부대들을 총괄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몰랐다면 누구에게 임무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군 통신망을 관장하는 777부대가 정보사와 방첩사 임부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777 사령관인 박종선 소장은 충암고 출신이다. 한편 문 정보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HID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박선원 의원과 박범계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변했다. 넷째, 글쓴이의 합리적인 추론이다. 즉 글쓴이는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가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완벽히 도감청이 이뤄진다고 추정한다. 과거 청와대 보안 시설에 비해 급조된 용산의 보안 시설이 완벽할 리가 없다. 12.3 내란 전후 미국의 반응을 보인 위 기사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 중요 기관과 시설에 대한 도감청을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안 기밀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해야 마땅하지만 작금의 미쳐 날뛰는 윤석열의 경거망동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하니 참으로 웃프다. 윤석열은 흥분하면 아무 말이나 뱉어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위 김어준의 충격적인 국회 증언내용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즉 윤석열은 격분하면 아무런 보안 의식 없이 실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증오하는 상대방을 죽여버리라고 지시하고도 남을 분노조절장애인이다.
3. 결론
글쓴이는 TK출신으로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이러한 환경으로 주변은 온통 보수 지지층이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지인들이 그를 지지하겠다고 열광했다. 글쓴이가 알량한 역사 지식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네로와 같은 폭군이 될 것이라고 만류했다. 또한 그는 검찰 조직의 폐해로 권력에 중독됐고, 자기 객관화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가스라이팅 돼 나라가 절단 난다고까지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인들은 글쓴이의 견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12.3 내란에 대해 글쓴이의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겠지만 지금껏 그의 통치를 지켜본 입장에서 가감 없이 기술하고자 한다. 이번 내란은 윤석열의 과대망상증과 희대의 간신배 김용현이 가세해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남북 및 국제전쟁으로 비화할 뻔한 엄청난 사건이다.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윤석열이 이번 내란을 구상한 것이 총선 참패 직후인 올 5월경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글쓴이는 그가 취임 초부터 구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평생을 제멋대로 살았고, 검찰에서 맛본 권력에 중독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2020년 3월 검찰 회식 때 자신이 육사를 갔으면 쿠데타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호언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자신과 김건희를 비난하거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고교 동문인 군 출신 김용현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해 취임 초부터 수시로 독대했고, 권력지향적이고 아첨에 능한 김용현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망상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윤석열은 애초부터 비상계엄 명분으로 북한과 국지전을 구상했다. 즉 북한에 드론을 띄워 선제 공격을 유도하거나 오물 풍선에 원점 타격을 시도해 전면전도 불사하는 도박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합참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북한군을 가장한 소요사태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즉 12.3 비상계엄 때 판교 인근에 주둔한 30여 명의 전, 현직 HID(특수임무대)에게 북한군을 가장한 소요사태를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최고의 애국심과 전투력을 갖춘 HID 요원들이 윤석열과 김용현의 미친 명령을 당연히 거부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HID 요원들이 무조건 명령을 복종하는 직속상관까지 배치한 것으로 보아 끔찍한 소요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윤석열, 김용현은 남북간 교전의 빌미가 되는 북한군을 가장한 소요사태를 구상한 것이다. 남북간의 교전은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까지 참전하는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미국 정보당국은 도감청으로 완벽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동아일보 기사가 언급했듯이 U-2S 정찰기가 고도를 낮춰 북한이 아닌 남한 지역을 정찰한 것은 북한군을 가장한 남한 지역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한다. 이와 같은 12.3 내란 실체에 대한 글쓴이의 추론은 멀지 않은 시기에 특검 수사 등으로 검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