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보수는 인권에 뒷전인가
개인의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무관심에 대하여
<왜 한국 보수는 인권에 뒷전인가>
- 개인의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무관심에 대하여
인권은 왜 항상 뒷전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선언과 얼마나 가까운가? 보수 정치의 전통 아래에서 ‘국가’는 숭고한 가치였지만, ‘국민’은 도구였고, ‘개인’은 종종 사라졌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시민 개개인의 존엄은 국가의 안보, 질서,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희생되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가치 보존의 정치여야 한다. ‘보수 = 반(反) 인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한, 한국 보수는 미래를 가질 수 없다.
현실과 사례: 권위주의의 그늘 아래서
(1) 국가는 살았으나 개인은 죽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보수’는 종종 ‘국가주의’와 동일시되었다. 산업화와 반공,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는 언제나 후순위였다.
형제복지원 사건(1975~87):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을 강제 감금·폭행한 사건. 국가가 인권을 말살한 대표 사례이며, 아직도 피해자 상당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2014) 이후 보수 정치권의 대응: 유가족들의 슬픔과 진실 규명을 향한 목소리를 ‘정치적 선동’으로 폄하하며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눌렀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인권에 대한 관념 자체가 실종된 정치 문화의 결과다.
(2) 약자의 목소리는 왜 ‘시끄럽다’고 여겨지는가
보수 세력은 종종 “그들도 국민이지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청소년 노동자 보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배척당한다.
하지만 프랑스, 스웨덴, 독일과 같은 유럽 보수 정당은 다르다. 독일 기민당(CDU)은 전통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난민 수용과 이민자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진정한 보수는 인권을 반대하지 않는다. 인권을 정치적 카드로 보지 않고 헌법적 기본 가치로 여긴다.
왜 그들은 인권에 눈 감는가
(1) ‘국가’는 위대하고, ‘국민’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인식
이는 한국 보수의 뿌리에 깊게 자리한 유교적,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관련된다. ‘위에서 통제하고 아래는 복종해야 한다’는 수직적 세계관은, 개인의 권리를 체계 붕괴의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한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쉽게 자란다.”
한국 보수는 국가 중심의 ‘전체’를 강조하는 동안, 시민을 단일하고 순종적인 존재로 상정했다. 다름과 저항은 곧 혼란과 해체로 간주되었다.
(2) 대중의 침묵이 만든 권력의 습관
보수가 인권을 외면하는 데에는 침묵하는 다수의 방조도 한몫했다. 우리는 종종 “나라 잘 돌아가면 됐지, 뭐 그리 예민하냐”는 말로 약자의 권리 요구를 외면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불편함을 요구하지 않으면 평등은 오지 않는다. 시끄러움 없이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바꿔야 할 것은 누구인가
(1) 정치권이 바꿔야 할 것
정책 패러다임 전환: ‘효율·성장’ 중심의 정치 언어에서 ‘존엄·권리’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보수 정당의 세대교체와 이념 재구성: 이제 보수 안에서도 ‘진보적 인권’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 헌법 보수가 등장해야 한다.
소수자 정책 입법 적극화: 이주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노동자,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법은 정치적 부담이 아닌 헌법의 실천이어야 한다.
(2) 시민이 바꿔야 할 인식
인권은 내 문제가 아니란 착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는 타인의 고통은, 미래의 나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민주주의를 만든다. 지하철이 조금 늦어지는 불편보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이동할 수 없는 현실이 더 큰 부조리다.
결론 – 보수가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길
보수 정치가 ‘사람’을 잃으면, ‘표’도 잃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 정당성을 잃는다. 진짜 보수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장 연약한 개인을 가장 먼저 보호하려는 정치다. 그 시작은 간단하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가?”
“내가 지키려는 질서가, 누군가에겐 억압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면, 그 정치와 시민의 양심은 이미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행동 지침 10가지: 인권 있는 사회로 가는 작은 용기
(1) 작은 불편을 감수하라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잠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불편은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 ‘불편’보다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식하자.
(2) 다름을 혐오하지 말고 이해하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말 것.
✅ “모른다”는 건 무관심의 면죄부가 아니다.
(3) 시끄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권리는 조용히 요청한다고 보장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늘 조용하게 아파야 할 의무가 없다.
✅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생각하자.
(4) 시민운동과 인권단체에 기부하거나 지지하라
한 달 1천 원, SNS 팔로우 한 번, 서명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다.
✅ 인권은 국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함께 지켜내는 것.
(5) 언론 소비 습관을 바꿔라
혐오 조장, 낙인찍기, 소수자 배제 프레임의 기사에 댓글을 달지 말고, 클릭도 하지 마라.
✅ 소비가 곧 지지다. 무관심이 혐오를 키운다.
(6) 가정과 학교에서 ‘존엄’이라는 단어를 쓰라
자녀와의 대화, 교실에서의 토론, 친구와의 대화 속에 ‘권리’, ‘존엄’, ‘다름의 가치’ 같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녹여라.
✅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7) ‘질서’와 ‘인권’의 균형을 고민하라
질서는 필요하지만, 질서만 강조할수록 약자는 침묵한다. 질서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
✅ “너무 시끄러워”라고 말할 때, 그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8) 정치인을 감시하라: ‘인권 발언’ 기록하자
후보자가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어떤 법안에 반대했는지 꼼꼼히 메모하고 다음 선거에서 기억하라.
✅ ‘인권은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헌법적 약속’이다.
(9) 공공장소에서 약자를 먼저 배려하라
엘리베이터, 버스, 병원, 길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 외국인, 노약자를 향해 먼저 웃고 말 걸기.
✅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의 기준선을 바꾼다.
(10) 침묵하지 말라
부당함을 봤을 때 침묵하지 마라. 그 순간 외면하면, 다음 피해자는 당신이 될 수 있다.
✅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민주주의를 죽인다.
마무리 문구 – 우리의 침묵이 권력을 만든다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