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담론의 비논리성

저출산이다.(Is) -> 출산 안하면 인구는 언젠가 소멸한다.(Is) -> 따라서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Ought?) 사실판단(Is)에서 갑자기 가치판단(Ought)으로 튀는 심각한 수준의 논리적 비약(흄의 단두대)과 자연주의적 오류를 보여준다. 왜 소멸하면 안 되는지, 그 지속이 대체 무엇을 위한 지속인건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게다가 출산은 기존 생명을 지속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짓인데(데이비드 베나타: 지속할 가치가 있는 삶 vs 시작할 가치가 있는 삶) 이 단순한 것도 구분 못하고 ‘인구지속’이라는 뜬구름이나 잡는 허무맹랑한 담론 뒤에 숨는다. 인구지속이랑 삶의 지속을 같은 지속으로 혼용하는건 야구선수로서의 루게릭과 병명으로서의 루게릭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수준의 심각한 오류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언어게임에서 말했듯, 언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인구지속의 지속과 삶의 지속의 지속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지속이다. 그리고 시간은 맹목적으로 지속되는거일 뿐 거기엔 어떠한 도덕적 목적도 도덕적 방향성도 합리성도 없다.시간이 지속한다는 가치중립적 사실에 좋음이라는 윤리적 가치판단을 부여하는건 전혀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