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단의 대책'으로 승용차부터 전기차까지 혜택
세금 깎고 보조금 올리고…
내수 부양 총력전
출처 – 게티이미지
“자동차를 사는 데 드는 세금이 이렇게 줄어든 적이 있었나.”
2025년을 맞이하여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는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전기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내수 부양 정책 / 출처 : 뉴스1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탄력세율을 다시 도입했다.
이로 인해 약 4000만 원대의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할 경우 약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폐지되었던 탄력세율이 1년 6개월 만에 부활하며, 자동차 구매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셈이다.
전기차 소비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기존에는 제조사 할인 금액의 2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율을 40%로 상향했다.
내수 부양 정책 / 출처 : 뉴스1
예를 들어 44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제조사가 400만 원 할인할 경우, 정부는 1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는 총 5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전제품부터 관광까지 소비 촉진 전방위 전략
내구재 소비 활성화는 자동차와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취약계층의 환급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와 대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율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내수 부양 정책 / 출처 : 연합뉴스
관광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소비 촉진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규모를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연장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있다.
자동차와 전기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관광까지 소비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 부양 정책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등은 여전히 내수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전기차, 가전, 관광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은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