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럴 수가”…대미 수출 1위 품목에 닥친 위기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범위 확대 추진
국내 수출 8% 감소 예상에 비상등
공장 해외 이전 땐 산업 공동화 우려
미국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 출처: 연합뉴스
“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면 우리 업계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소식에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25%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 품목 확대는 사실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확대 절차 마련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 중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 출처: 뉴스1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지난 5월 3일부터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수출 감소 현실화
이 정책이 확대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은 기존 예상치를 넘어설 수 있다.
미국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 출처: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25% 관세 부과만으로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9.5%, 부품은 0.7%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33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다. 자동차와 부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중 자동차 및 부품은 33.6%로, 두 번째로 많은 반도체(8.4%)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429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여파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 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총생산 규모가 감소했으며, 현대차·기아의 지난 5월 대미 수출 물량은 총 7만 7천892대로 작년 동월(9만 9천172대)보다 2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 공동화 우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관세 확대가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 공동화는 국내에 있던 주요 산업이나 제조업 기반이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 구조가 텅 비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2023년 5월 한미정상회담 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 직접 투자 규모는 약 450억 달러에 달한다”며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의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한국의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 출처: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 관세의 부과 세율과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해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을 낮추고,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관세 우회를 위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투자 시 국내 고용영향 평가서 제출 의무화,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