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5년새 1000곳 사라져...정부 개입한 이유
은행 점포 1000곳 넘게 사라졌다
“버스 타야 은행 간다” 불편 호소
디지털 전환 속 대책은 제자리걸음
은행 점포 감소 문제 / 출처 : 연합뉴스
은행 점포가 5년 만에 전국에서 1000곳 넘게 사라졌다는 사실은 금융 디지털화의 속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고령층과 지방 주민의 불편을 키우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젠 은행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으며, 금융 접근성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다.
5년 만에 1000곳 넘게 사라진 은행 점포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5654곳이던 은행 점포는 올해 7월 말 4572곳으로 줄었다. 불과 5년 반 만에 19.1%가 사라진 것이다.
은행 점포 감소 문제 / 출처 : 연합뉴스
은행들은 운영 비용을 줄이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점포를 줄이고 출장소로 전환하는 전략을 택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은 지점을 줄였지만 출장소 수는 오히려 늘렸다. 그러나 출장소는 기업 금융을 처리하지 못하고 단순 업무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젊은 세대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뱅킹으로 예금과 대출을 해결하지만 고령층과 농촌 주민에게는 여전히 창구가 필요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역시 2019년 3만 6천여 개에서 지난해 말 2만 7천여 개로 줄어들어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은행 점포 감소 문제 / 출처 : 연합뉴스
한국금융연구원은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은행 점포를 찾기 위해 20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대책은 지연되고 불안은 커졌다
금융당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또한 우체국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7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제도는 협의 지연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금융소외 계층의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며 조속히 법 개정과 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 점포 감소 문제 / 출처 : 연합뉴스
해외 주요국은 점포 폐쇄 시 90일 전 통보와 영향평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더딘 상태다.
은행들은 비용 절감과 디지털 혁신을 내세우며 점포를 줄였고 이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은행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금융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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