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건 환자들의 호소에 정부 대책 내놔
병원비 부담 낮추고 지원 더 넓힌다
인공지능으로 K-바이오 속도 높인다
신약 심사 단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약이 있어도 당장 쓸 수 없을 때였다.
정부가 신약 심사 기간을 크게 줄이고, 병원비 부담도 낮추는 새 대책을 내놓으면서 환자들에게 오래 기다려온 변화가 찾아왔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돈을 덜 내는 수준을 넘어,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신약 승인 절차 빨라져 환자 숨통 틔였다
신약 심사 단축 추진 / 출처 : 뉴스1
그동안 신약이 환자에게 오기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같은 절차가 차례대로 진행됐다.
이 과정이 길게는 몇 달씩 이어져 환자들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이 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최대 90일을 앞당기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이 생명인 환자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약이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치료비 문턱도 한층 낮아졌다. 새로 지정된 희귀질환은 건강보험이 대부분의 비용을 대신 내주면서 환자는 10%도 안 되는 돈만 부담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는 저소득 환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가족의 소득까지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걸림돌이었는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2029년에는 모든 희귀질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약 심사 단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에서 직접 구해야 했던 특수 의약품은 정부가 매년 10종 이상을 긴급 수입해 제공하고, 제약사가 무상 공급하는 제도도 법으로 뒷받침된다.
소아·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1형 당뇨 연속혈당측정기 비용도 2026년부터 성인 환자까지 확대된다.
인공지능으로 신약 심사 속도 올린다
정부는 환자 지원을 넘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2일 공개된 새 경제성장전략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 심사 과정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AI가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검토하고 심사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면서 허가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약 심사 단축 추진 / 출처 : 뉴스1
제네릭 의약품부터 적용을 시작해 점차 넓혀가고, K-바이오와 디지털헬스케어를 묶어 수출 모델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차세대 백신 개발, 첨단 바이오 소재 연구, 대규모 신약 상업화 지원도 추진된다.
초고가 신약이 보험에 들어오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다른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제약사와의 약값 협상도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럼에도 정부가 진단부터 치료, 복지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환자들은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이번 변화가 실제 환자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한국 바이오 산업을 어디까지 성장시킬지 관심이 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