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또 깎이나... 건보료 인상의 숨은 그림은?
보험료 또 오르자 국민 “더는 못 버틴다”
건보 재정 바닥 시계, 예상보다 빨라졌다
효율화 강조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건강보험료 인상 / 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다시 올랐다. 직장인은 한 달 평균 2235원을, 지역가입자는 128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난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인상으로, 당국은 건보 재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 여론은 냉담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료를 ‘이미 버겁다’고 답하며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했다. 단순히 몇 천 원 오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된 불안과 불신이 더 크게 작용했다.
빠르게 불어나는 의료비, 줄어드는 여력
건강보험료 인상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인상을 택한 이유는 의료비 증가 속도 때문이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86조 원에서 지난해 116조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3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고령화로 병원 이용이 급증하고, 의료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된 비상진료체계에만 지난해 3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이 2028년이면 바닥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결과다.
재정 고갈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 입장에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보험료율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료 인상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건보 수입의 86% 이상이 보험료에서 나오지만, 프랑스는 보험료 비중이 30%대에 그치고 대신 퇴직연금이나 이자소득까지 폭넓게 세금을 매겨 재정을 보완했다.
우리도 ‘사회보장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기 상황에선 건보 재정보다 국가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회 심의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효율화로 버틴다지만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국고 지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인상 / 출처 :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약가 재평가, 사무장병원 단속,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 국고 지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논리와는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방식은 더는 못 버틴다”는 절망에 가깝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지갑을 덜어낼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