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정부 "곳간 텅텅"… 시한폭탄에 비상
나라 곳간에 불 켜졌다
세수는 제자리, 빚은 늘어난다
씨앗론이 현실에서 통할까
확장재정과 재정 위기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기조를 내세우며 확장재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지출을 세금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라 살림은 빠듯해지고, 빚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대통령의 씨앗론, 커지는 나라 빚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 이상 늘린 728조 원으로 짰다. 연구개발, 인공지능, 안전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며 2029년까지 지출을 834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확장재정과 재정 위기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빌린 씨앗을 뿌려 가을에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당장은 빚을 내더라도 투자로 더 큰 성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기 전 빚이 먼저 무겁게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세금이 지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년 정부 지출은 720조 원대를 넘길 전망이지만, 국세수입은 390조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단순 계산만 해도 300조 원 이상이 모자란 셈이다.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지난해 세수 구멍이 워낙 컸던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평가가 많다.
확장재정과 재정 위기 / 출처 :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는 올해 111조 원에서 앞으로도 해마다 국내총생산 대비 4% 안팎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적자 3% 이내’ 목표는 이미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곳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세금으로 부족한 돈은 결국 빚, 즉 국채 발행으로 메우게 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만 1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올해 1300조 원을 넘은 뒤 2029년에는 1789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보다 빚이 더 빨리 불어나는 셈이다.
빚이 많아지면 이자도 문제다. 국채 이자는 2020년 16조 원 수준에서 올해 30조 원을 넘었고, 2029년에는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확장재정과 재정 위기 /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한 국채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확장재정이 미래 성장을 이끌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장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한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지출 확대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뒤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확충이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씨앗론이 현실에서 통하려면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 가꾸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